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필요한 단계에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신호탄, 예고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4개월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없었지만 이번 도발은 여러 측면에서 한미 양국, 한미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금년 초부터 김정은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되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선제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와 연구소 등 학계 중심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런 가능성 논의가 많이 나온다”면서 “일부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련 검토나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한미 간 대북 선제타격 논의 여부에 대해 윤 장관은 “고위인사들 방한시나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시 이 문제(대북 선제타격론)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과 관련, “아직 장관 외 고위인사 임명이 안 돼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을 보더라도 북핵과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을 지나면서 일부 진영서 ‘공단 재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윤 장관은 “작년부터 2차에 걸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원을 철저히 봉쇄하자는 것”이라면서 재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한미일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이라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그런 점에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새로운 국제사회의 동향과 (새) 안보리 결의 가능성을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사드 배치 추진 상황과 관련, 윤 장관은 “한미 군사당국 간 합의한 큰 틀의 일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선 “중국에서 나오는 비공식적 규제에 대해 가능한 소통채널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쪽(중국)에서 부인하고 있어 경제부분에 대해 정부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