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친북 사이트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 현재 92개 정도가 활동 중에 있다고 16일 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 44개 수준이었던 친북사이트는 2005년 52개, 2006년 64개, 2007년 73개, 2008년 82개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친북 사이트 92개 중 국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등 영향이 큰 48개를 차단하고, 나머지 44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밝힌 친북사이트의 판단 기준은 대남선전과 대남혁명선동, 북한 체제 선전, 김일성 부자 찬양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개설돼 운영 중인 사이트다. 이들 사이트에는 북한 당국의 각종 논평과 성명, 노동신문 기사,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글, 한국 내 반정부 세력에 대한 투쟁 독려 등을 담은 글들이 주로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발된 친북사이트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해외 친북 사이트의 운영자 및 접속자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나 북한 외교관 등을 운영자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친북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김일성방송대’도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고, ‘구국전선’은 미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에는 ‘류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계’, ‘재일본 조선 청년동맹’ 등 10개의 사이트가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청은 또한 친북 사이트를 통해 국내 사이트로 유포되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업자 등에 삭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삭제 요청 및 권고한 친북 성향의 게시물도 2004년 1010개에서 2007년 1434개, 2008년 1793개, 2009년 4754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외에도 친북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해 올해 1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