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권리행사청구’ 파장 주목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우리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청구하고 나섬에 따라 재판 결과와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주민 윤모씨 등은 최근 고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은 새 어머니 권모씨(한국 국민)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일부를 나눠달라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북한 주민이라도 우리 법원에 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조문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에 남한 법에 의거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실제 월북 작가의 북한내 가족이 소유한 저작권이 남한 법원에서 인정된 판례도 있다.

그에 바탕해 국내 한 민간단체는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북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위임받아 북한 작가들의 책을 저작권 계약없이 출판한 국내 출판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주는 등의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를 넘어 북한 주민에게 모든 국내법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에까지 미치면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북한 주민이 이번 상속 재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유사한 입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소 제기가 잇따를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북한 주민이 승소할 경우 승소액을 어떻게 송금할 것이냐, 그 승소액이 북한 당국이 아닌 주민에게 귀속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등의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주의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 법원에 권리행사 소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행사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법적 권리 행사가 인정될 경우 한국전쟁 기간 월남한 우리 국민 중 북한 지역에 대한 토지문서를 가진 이들의 권리 행사 문제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연세대 법대 남형두 교수는 “이제까지 남북간의 법적인 쟁점들이 주로 공법(公法)의 영역이었는데, 최근 상속 재산 관련 소송에서 보듯 앞으로는 사법(私法)의 영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부가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이제까지 저작권법, 호적법 등과 관련한 판례로 인정된 북한 주민의 법적 권리를 헌법상 영토 조항에 바탕해 모든 국내 법률에 적용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해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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