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들 더이상 세뇌 안통해”

“그들(북한 주민들)은 세뇌되지 않았으며, 단지 비참할 뿐이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FP) 30일 인터넷판에 실린 기고문에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 체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점점 더 과감하게 해외 뉴스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실시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조사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 변수를 통제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는 대략적으로 북한 사회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가 급속로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화폐 개혁 실패는 이 같은 분위기에 주민들의 불만을 더한 셈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화폐 개혁 실패로 촉발된 경제상황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북한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이 희생된 1990년대 대기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근 등의 여파로 북한 당국의 급여 및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자 중앙 계획하에 있던 북한 경제에 시장 경제 활동이 등장했으며, 부(富)와 지위, 정치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자 두려움에 휩싸인 북한 정권이 시장 경제 근절에 나섰으며 작년 11월 단행된 화폐 개혁 역시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화폐 개혁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지탱해주던 북한의 ‘비공식 시장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혼란만 초래했다고 놀랜드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화폐 개혁 실패와 관련,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처형된 것은 화폐 개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박남기 부장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주민들이 통상 진심을 숨기는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1980년대 동유럽을 휩쓸었던 민주화 운동과 같은 폭발력 있는 정치적 운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같은 노조, 시민 사회 단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효과적인 정치 운동으로 규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가 두 세대가 넘는 기간 주민들을 지나치게 탄압했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지금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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