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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이달 6일 북한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북한 당국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저지른 살인•상해죄, 폭행죄, 유기와 학대에 관한 죄, 체포•감금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구성죄와 목적수행 등의 죄에 대해서도 시효를 배제하고 있어, 남한의 통치력이 북한 지역에 회복되는 시점에서 북한 권력 지도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이러한 반인권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소멸시효 적용을 않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주 의원을 만나서 입법취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주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라는 권력 실체를 구성한 당국자들을 사후에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영토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헌법상 엄연한 반국가단체다. 현재는 분단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지만, 통일 이후 법에 따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처벌문제는 통일 이후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이러한 법률은 최근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과 여야 합의로 입법 준비 중인 남북관계발전법안 등에 정면 배치되는 법안인데.
그렇지 않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번에 본인이 제출한 법안은 오히려 여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다른 점은 헌법상 엄연한 우리의 영토인 북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는 현재의 통일관련 정책이나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법안은 통일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범죄 단죄는 별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와 여당은 화해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돕고 있다고 반응하는데.
북한주민을 돕는 일과, 폭력적 정권의 범죄를 단죄하는 일은 전혀 별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폭압적 정권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주민의 고통에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점은 딜레마다. 인도적 지원정책과 이 법은 직접 연관성이 없다.
-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공감한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모두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다수 북한 관리들이 북한 김정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 처벌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강압적 명령에 의해 살인을 지시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엄연한 살인범이다.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유무 등을 따져 처벌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
-특례법 발의를 통해 북한 당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가?
말 그대로 반인권적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전세계가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 폭압적 정권유지를 위한 주민탄압과 기타 모든 범죄는 반드시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교훈이다. 북한정권도 그런 심판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관련 입법은 열린우리당에서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의 자세는 참으로 자가당착이요 모순이다. 조선시대의 문제까지 오늘로 끌어내 조상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정작 현재의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화해와 협력을 외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정부가 독재정권 우두머리 감싸기에 집착
여당의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가 도리어 남북관계를 어렵게 하고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비난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서, 정작 세계 유일의 폭압적 독재정권의 우두머리인 김정일 감싸기에 집착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여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는다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본다.
-북한 정권에 대한 참여정부의 태도를 평가한다면.
DJ정권과 노무현정부의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게 ‘민족’ 중심이다.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젊은층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민족’이란 단어다. 문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과도한 낭만주의에 젖어있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러브샷을 하고 북의 관료에게 ‘동지’라고 표현하며 친밀감을 표시하는 이면에는 이처럼 ‘철없는 낭만주의’가 바탕에 깔려있다. 분명한 점은 현실을 도외시한 낭만주의가 불러올 재앙이다.
짝사랑은 일방의 가슴 아픔으로 끝나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정부여당의 일방적 짝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