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문제 책임자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인 김정은을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13일(현지시간) 정부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지난 주말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식통은 “현재 마련중인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최소한’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소식통은 “유엔이 그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채택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통상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실제 ICC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사실관계나 혐의에 따라 책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될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확정되기까지 관심·관련국의 의사개진으로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책임자의 ICC 회부 외에도 ▲책임자 처벌 ▲납치·강제실종 문제 해결방안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

또한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안보리가 조속히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18일 총회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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