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핵계획 포기’ 이행방안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핵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 대표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9.19공동성명에 따라 핵계획 포기는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첫날 회담에서 밝힌 핵군축회담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외신들의 왜곡’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핵군축회담을 가질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핵동결에 대한 입장 = 조선신보는 “조선은 이번 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의 첫 단계로서 비핵화 약속 중 현존 핵계획 포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즉 영변에 가동중인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감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유지하면서 제재봉쇄를 강화하는 조건에서는 조선도 폐기를 전제로 한 핵시설 가동 중지를 결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 해제와 미국이 공약한 서면안전보장 등이 이뤄지면 동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폐기에 대한 입장 = 동결에서 한발짝 더 나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선신보는 “현존 핵계획 포기에 들어가자면 조선의 핵동력공업 발전정책에 부합된 경수로 제공과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의 대체에너지 공급이 상응조치로 상정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이미 9.19공동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핵군축회담에 대한 입장 = 조선신보는 “외신들은 이번 6자회담에서 조선이 조.미 핵군축회담을 요구했다고 일제히 전했지만 이것은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핵실험이라는 상황변화 속에서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면 핵군축회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미국이 9.19공동성명 발표 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무시하고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조선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핵무기의 수량을 조절하는 핵군축회담의 틀거리 안에서 논의를 할수밖에 없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신문은 북미간 핵군축회담 요구에 대해 “비록 그들이 핵실험을 했지만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현시점에서는 조선도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논의는 왜 안돼나 = 북한은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꼽았다.

조선신보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언급을 인용,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종식돼 신뢰가 보장되고 조선이 그 어떤 핵위협도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는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현재처럼 미국의 대북위협과 압박이 극한점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핵무기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최소한의 체제보위용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미관계가 호전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돼 정상국가간의 관계가 됐을 때만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의지 재천명 =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정부의 최종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김계관 부상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핵야심도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신보는 소개했다.

이 신문은 “조선의 비핵화 지향은 불변”이라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치게 됐고 핵무기라는 전쟁억제력은 그를 위한 담보”라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