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정책개선 의지 확인 후 지원해야”

북한의 경제정책이 2001-2005년 온건개혁 노선에서 2005년 하반기 이후 재집중화의 보수 노선으로 바뀐 만큼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은 북한의 정책.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한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날 오후 평화재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여는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포럼에 앞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경협정책은 2002~2005년에는 상호 건설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었지만 북한의 노선 변경 이후에는 “북한의 ‘외부자원 기생형 현상 유지’ 정책에 협조한 것”이라며 10.4남북정상선언을 그 대표적인 경우로 꼽았다.

이어 그는 성서의 ‘사마리아인 우화’를 인용, “무조건적 도움을 베푸는 성향을 가진 사마리아인의 주요 전략은 남을 돕는 것인데, 게임이론상 도움을 받는 자가 이를 간파하면 노력하지 않고 도움만 기다리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며 “한국의 대북 식량원조는 ‘사마리아인의 딜레마’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북 인도지원에서도 정부와 민간 사회는 북한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기 전에는 돕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인도지원의 증대와 지원 투명성의 증대를 연계시키는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회성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지속가능한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지표와 원칙’이라는 발표문에서 “남한의 자본과 앞선 기술을 북한으로 이전하면서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CDM사업(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 감축된 탄소 배출량을 거래하는 사업)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 협력, 임진강.북한강 수자원 공동이용체계 구축, 철원-금강-설악 연계 생태관광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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