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반응, 전문가 진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0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의장성명에 대체로 만족하고 천안함 정국의 전환을 위해 6자회담 재개라는 ‘출구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천안함 공격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공격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본다.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덮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본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국면에서 6자회담 국면으로 빠져나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국면으로의 출구를 제시했다고 본다.


서해상 한미 군사연습도 의장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준이나 규모에 있어 중국을 자극할 필요 없이, 가령 항공모함은 부산항에 정박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


당장 남북대화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9월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구도를 가시화하면 안정적 권력 이양을 위해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할 것이고, 우리도 8월이나 9월쯤 정치일정이 안정되면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출구전략에 대해 구상하고 준비해서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전반적으로 천안함 정국으로부터의 출구전략에 무게중심이 있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방안은 6자회담 재개라는 메시지다.


북한과 중국이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의장성명이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미.일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을 그대로 강행하면 ‘한반도 안정’을 촉구한 의장성명에 대한 위반 논란과 함께 북한에 또다른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간 ‘신냉전’ 국면이 도래할 수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이 천안함 사건 국면을 종결하는 출구전략의 이니셔티브를 먼저 쥐었다고 본다.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재개’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우리 정부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우리도 북한이 제시한 대로 마냥 출구전략으로 갈 수는 없고 뭔가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


의장성명을 계기로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를 따로 다루는’투 트랙’으로 가져가되, 북한의 영유아와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8.15경축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쌀을 그대로 주기보다 가공해서 주는 형태의 제안을 해봄직 하다. 서해상 한미군사연습은 미중 서로간의 기싸움을 말릴수는 없지만, 이미 의장성명을 통해 ‘빅딜’이 이뤄진 만큼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의장성명에 만족한 북한이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제시해 천안함 국면으로부터 조기 탈출하고, 6자회담과 북미간 대화 국면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다.


의장성명과 발맞춰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 곰즈씨의 자살 기도 보도를 내보낸 것이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사 장성급 회담을 수락한 것도 미국에 대한 대화공세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대결 국면이 장기화되면 북한도 경제난, 후계구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6자회담 카드를 통해 한미간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꾀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무력시위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서해 한미 군사연습에 대한 김빼기용이다.


한미군사연습이 단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지수를 높이겠지만 어디까지나 관련국들의 ‘생색내기’로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라고 본다. 8월이나 9월쯤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을에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 식량 지원이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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