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량위기국”…“원조 늘수록 수입 줄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가 절실한 식량위기국’으로 선정했다.

FAO는 19일(현지시각) 발표한 ‘곡물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2월호)’를 통해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지난해 8, 9월에 발생한 홍수로 인한 식량부족 때문에 ‘식량위기국’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는 북한을 포함해 9개국이, 세계적으로는 총 36개국이 ‘식량위기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 상황은 곡물 생산 감소와 경제 봉쇄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북한은 2006년에 56만8천t의 곡식을 수입했고 홍수피해자를 위해 35만3천t의 곡식을 원조 받았다. 올해도 100만t 이상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FAO의 앙리 조쎄랑(Henri Josserand)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은 올해 100만t이 넘는 곡물을 사들여야하는데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상황을 이런 현상적인 지표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이종철 정책팀장은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식량 부족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와 외부지원식량의 유용 사실, 외부 원조가 늘어날수록 북한 당국의 식량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등이 간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일례로 북한은 1996년 외부 지원이 시작됨과 동시에 식량 수입량을 크게 줄였다. 이는 외부의 식량 지원을 보완적인 식량 공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외화 절약 수단으로 사용한 증거”라며,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가 단순히 자연재해나 원조 부족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 중 북한과 함께 이라크,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식량위기국’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