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기지에 南지원 자재 전용 의혹”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 정부가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활주로 공사에 지원한 25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와 관련,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 건설에 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4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05년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 공사에 약 25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가 지원됐지만 정작 공사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인 2006년과 2008년 사이 북한이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주요 건설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동창리와 삼지연 공항의 거리가 멀지 않고, 실종된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원한 자재가 북한의 군사시설 건설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군은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대해 건설이 시작된 8년 전부터 80%의 공정이 이루어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동창리와 삼지연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전용을) 연계 시킬만한 첩보도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동창리 기지가 완성되면 대포동 기지보다 규모가 큰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완공상태는 아니지만 그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박선영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불거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으로 인한 대응전략수립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하다가는 유사시에 한반도가 4강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 전환 여부와 관련한 박 의원의 질문에 “(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간다는데 공감을 한 것”이라 “작전계획은 군사계획이기 때문에 보유 여부나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전 세계는 북한 핵 상황의 변화와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신경을 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 파악 여부를 묻는 유 의원의 잇단 질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사태가 민감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북미관계의 진전이 예상되며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수교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현 시점이 남북관계 개선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클린턴 정부 시절 북미관계가 막혔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 대화의 돌파구를 연 것처럼 남북에서 공히 인정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남북대화가 빨리 재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측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건설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 국민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오는 식량이나 인도적 지원을 직접 받았으면 한다”며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하면 ‘간접비’가 들어 지원양이 줄게 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된다”는 남 의원의 지적에 “오바마 후보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진전 등에 있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한미간 정책 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북관계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미북간 관계 진전이 가능 하려면 (핵 포기라는) 북한의 전략적 결심이 따라야 한다”며 “또한 인권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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