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1718호 제재결의 이행 ‘미흡’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는 채택 2년 반이 지났지만 제재 이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18호의 제재 내용은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무기금수는 전차, 장갑차 등에서부터 미사일 및 미사일시스템과 관련한 물품, 부품 등 관련 물자와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물자.상품.장비.기술은 물론 사치품들도 북한에 판매.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즉각 동결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1718호는 결의는 이런 제재 방안의 실행을 위해 30일 이내에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한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192개 회원국 중 대북 제재 이행방안을 제출한 회원국은 한.미.일.중국.러시아 등을 비롯한 73개국과 유럽연합(EU)에 그치고 있다. 즉 상당수 유엔 회원국이 제재 이행방안을 보고하지 않은 셈이다.

제재 내용 중에도 무기금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안보리는 1718호 결의 이후 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대상 품목을 결정했으나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나 여행제한을 할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해 실제로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같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북핵 실험 이후 2.13 베이징 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6자회담에서 북핵 시설 불능화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였던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가 1718호 외에 별도의 제재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1718호의 제재 내용 중 자산동결이나 여행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실행에 옮기면 북한에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제한할 단체와 개인 등의 목록을 정해 실행에 옮기면 유명무실했던 관련 조치들이 효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 실험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제재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1718호 결의가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 즉각 철회,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이행,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준수 등을 규정했지만 이에 관한 북한의 조치가 이뤄진 것도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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