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3高’에 직격탄 맞을 듯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의 고공 행진과 치솟는 중국 물가라는 ‘3고(高)’가 북한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건설에 주력할 뜻을 밝혔으나 3고로 인해 이러한 각종 정책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원유와 정제유 등을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북한에는 그만큼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이 제공하기로 한 중유는 ‘물량 기준’이라서 제공하는 측이 가격 상승부담을 떠안지만 북한이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물량을 줄이거나 비용을 더 지불할 수 밖에 없다.

또 북한의 원유 수입가운데 대중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원유는 2005년 52만3천t, 2006년 52만4천t, 지난해 52만3천t으로 해마다 총 대중수입가운데 25%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04년 2억1천233만달러, 2005년 5억8천821만달러, 2006년 7억6천417만달러 등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곡물가는 북한이 중국과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쌀을 비롯한 곡물 수입비용의 부담을 키워 내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과 옥수수는 각각 8만1천41t과 5만3천888t으로, 2006년에 비해 109.9%와 37.4% 증가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북한의 원유와 곡물가격은 시장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가격 상승은 곧바로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북한이 원유나 곡물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량’만을 수입할 정도로 외화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파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의 물가가 지난해 10년만에 최고인 4.8%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북한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일용품의 80%가량이 중국산임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의 물가 상승은 북한의 수입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부담 증대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이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로 내건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의 홍익표 전문연구원은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국제 가격 등을 보아가며 생필품의 국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와 곡물가 등의 상승에 따라 쌀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 물가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가격 상승은 북한이 선행지표를 참고해 세워놓은 중장기 계획들을 차질없이 실천해 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연구원의 최수영 연구위원도 “북한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만든다는 목표아래 경제건설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부 자원 부족에다 대외적인 여건까지 악화돼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북한에 유일한 희망은 핵문제 해결과 외부지원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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