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시설 종사자, 휴직수당 지급해 직업전환 유도”

북핵 폐기 과정에서 ‘넌-루거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핵 시설 종사자들에게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수준의 휴직수당을 제공한다면 직업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가 주최한 정책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강정민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종사자들에게 일종의 ‘휴직 수당’으로 월 70~80달러를 지급해 직업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넌-루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 달 12~16일 방북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전 미국 국립핵연구소장이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과 만났을 때 리 전 소장이 CTR에 관련해 영변시설 종사자들의 직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1년 샘 넌 리처드 루거 미 상원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넌-루거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CTR(위협감축 협력프로그램)의 하나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핵무기 해체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한 바 있다.

이어 “영변 시설의 종사자는 3천-1만명 규모로 추정되는데, 민감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5천여 명에게 개성공단 임금 수준을 적용해 1인당 월 70~80달러를 지급하고 휴직을 유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직업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월 기준 개성공단의 법정 최저 임금은 52.5달러이고, 평균 임금은 63달러다.

그는 또한 “영변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 방안의 하나로 영변 물리대학에 핵시설 해체 및 오염제거 관련 과정을 신설하고, 이에 등록한 북한 종사자들이 영변 시설의 해체 작업에 직접 참여토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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