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한국 MD-PSI 참여 검토에 ‘비상’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를 검토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28일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PSI와 MD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관계나 대중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한국이 MD나 PSI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참여한다면 동북아정세에 긴장을 몰고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 축으로 대외정책의 윤곽을 그려나가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북한이나 주변국과 대립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변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모처럼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윈윈 게임’을 주도해 나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퍄오젠이(朴健一) 중국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연구센터 주임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이 일본에 이어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서도 MD와 PSI에 참여하라며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한 정부가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할 경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남한이 미사일방어체제에 가담하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미사일 선제 타격 체계가 형성 된다”며 “이는 외세와 작당해 민족의 머리에 핵 전쟁의 재난을 들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이 PSI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PSI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목적은 이해하지만 대북관계에 민감한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MD 문제와 관련, “MD문제는 국방부가 하지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