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양일간 열린 4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등 동북아 현안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과 중국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6자회담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한 반면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한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첫날 회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대신에게 한국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3국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先 천안함 원인규명 後 6자 회담 재개’라는 한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은 “조사 결과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북한의 개입이 확실하다면 6자 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일은 16일 오전에 열린 양자 회담에서도 천안함 사건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고, 일본 측은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오카다 카츠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한국에 대한 필요한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6자 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예비회담 개최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先 천안함 원인규명 後 6자 회담 재개’라는 한일 양국과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 셈이다.
중국이 제시한 ‘예비회담 개최’는 미북 양자대화를 시작해 이후 성과가 나오면 6자회담 참가국들간의 예비회담으로 이어지고 최종 6자 본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설명에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을 통해 6자회담에 앞서 미북 양자접촉을 미국에 요청해왔으나, 미국은 6자회담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양자접촉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라는 기본 입장을 재차 상기시키고 그동안 주장해온 재개수순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양 외교부장은 15일 열린 한중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코다마 카즈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한국 기자들에게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6자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천안함 사건이 먼저 해결된 이후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기존 입장이 확인됐기 때문에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중국에 대한 설득이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향후 정부가 대(對) 중국 영향력을 높여야만 천안함 대응 조치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오는 29-30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 3차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공동문서 ▲신규협력사업 ▲부대행사 개최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