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자회담 복원 카드 있나

북핵 외교가의 관심 속에 4개국 순방에 올랐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 방문을 마지막으로 14일 귀국했다.

북핵 6자회담 의장이기도 한 우 부부장이 남긴 메시지는 간단했다.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비롯한 평화적 방법으로 관계국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 부부장은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고 가급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중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관련국의 입장을 들어보려 노력했다”면서 “급하게 무슨 결과를 도출하려는 기색은 없었으며 시간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4개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통분모를 추려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우 부부장이 4개국에서 느낀 소회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의 경우 6자회담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무게를 실었으며 한국도 비슷한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부부장은 일단 4개국 순방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뒤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은 중국이 언제 북한을 상대로 효과 있는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에 쏠린다.

외교 소식통들은 “아무래도 여름은 지나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과거의 경험에서 유추해볼 때도 중국은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고갈됐다는 판단이 서야 움직인 경우가 많았다.

2005년 9월 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설계도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지만 이내 불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로 6자회담이 장기 공전됐을 때에서도 중국은 가급적 관망기조를 유지했다.

결국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10월 1차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되자 중국은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핵실험 직후 평양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결국 북한을 다시 6자 회담장에 복귀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담은 ‘호혜조치’를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어쨌든 이를 통해 13개월 만인 2006년 12월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개최됐다.

중국은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카드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미칠 영향,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뒤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곧 동북아 순방에 나서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정리될 미국 공식 정책라인의 6자회담에 대한 보다 공신력있는 입장 등이 중국의 움직임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북한과의 포괄적 협상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캠벨 차관보가 미국내 강경파들과 달리 협상 복원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지를 중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21∼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이 공식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참여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석방을 위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물밑 교섭도 중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거론된다.

정부소식통은 “단기간내 새로운 상황이 도래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움직임과 북한의 저항이 고비를 넘어서고 균형추가 기울 때까지는 제재와 대화 모색이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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