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자회담’ 무반응..설득방안 고심

중국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국제사회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과시하자는 한국과 미국 등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아닌 제재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회동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대해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핵심 변수로 떠오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내에서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특사설’이 제기되는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행보를 주시하는 양상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몸값만 높여준 ‘5자회담’ 카드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하는 방안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 중국에도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반응이 어떤 방향이 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로서도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효율적으로 압박해 협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미국내에서도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같은 고위급 민간인사가 방중해 중국의 조야를 설득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냉전 시절인 1970년대 극비리에 중국을 오가며 끝내 미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에 큰 역할을 한 키신저 전 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등에 북핵 관련 칼럼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중국의 역할 등을 화두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키신저 전 장관의 특사 방중 여부는 민간인 신분인 그가 그동안 자주 중국을 오갔다는 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현재까지 구체적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조화 등을 강조하는 키신저 전 장관 등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중국, 일본 등 강대국과의 협의구조를 상부에 놓고 한국과의 공조를 하부구조로 놓는 새로운 협의틀을 생각하는게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다음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만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협의회가 열리는 것을 이런 시각에서 연결하기도 한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분단국가로서 외교가 생존의 가장 큰 수단인 만큼 한국은 가급적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 협의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외교공간을 같이할 거의 유일한 주제라는 인식하에서 냉철한 전략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이슈를 찾아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부각시키는 외교적 수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인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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