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제부터다”..역할 주목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13일 ‘협상으로 화해를 이룬다(以協煥諧)’는 원칙이 주효했다면서 이번 회담 타결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 닷새째인 12일 돌파구가 열리지 않자 회담장 문을 걸어 잠그다시피 하면서 양자회동을 다그쳐 밤샘 난산 협상 끝에 기대한 ‘수정란’을 낳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문건은 앞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만큼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등 객관적 정세와 함께 남북한의 역량이 주요 관건이겠지만 이행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있고, 의장국으로서 교통정리를 맡게될 중국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그 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창해왔으며 이번 6자회담 타결은 곧 화합(和諧)세계의 길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이번 합의를 실천할 ▲비핵화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5대 워킹그룹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 워킹그룹의 활동을 통해 북미 관계정상화를 이룩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 어렵사리 성사시킨 이번 합의가 결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시설 동결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동결 감시 등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순로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외에도 유엔 제재 등 각종 제재들을 모두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면 교착국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빛을 보지 못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도장을 찍고 약속을 했더라도 정세 변화나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6자회담 합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참가 선수’들의 이해관계를 교통정리하고 감독하는 의장국 중국의 ‘카리스마’가 절실히 필요하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