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지하자원에 집중 투자”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 연계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중국 경제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광물 등 자원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은행 부설 산은경제연구소는 12일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투자 규모는 1990년 이전에는 총 79만달러에 불과했지만 2002년 260만달러, 2005년 1천437만달러 늘어나는 등 15년 새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중국 투자는 주로 동북 3성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북투자를 동북공정과 연계하는 동북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개발권 또는 사용권을 획득하는 보상무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투자액의 70% 이상은 철광, 동광, 몰리브덴 등 광산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은 2005년 무산광산에 70억 위안을 투자하는 대신 50년간 채굴권을 획득해 연간 1천만t의 철광석을 가져가고 있으며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연탄 탄광인 용등탄광 개발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각종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북한 지하자원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의 소규모 생계형 상업 투자에서 광물.에너지 자원 확보형의 전략적 투자로 중심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예속화가 심화하면서 북한이 경제 자립능력을 상실할 수 있고 중국은 대북 경제 영향력의 확대에 힘입어 국제법상 정치적 협상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산은경제연구소 정의준 연구원은 “우리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 또는 중국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개성공단 개발 등 대북 직접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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