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중유지원 계속 의사 표명

중국은 최근 북핵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핵 불능화의 대가”라고 밝혀 중유 지원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아 앞으로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는 북한 외에 나머지 5개국과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힌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10.3 합의의 문구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류 대변인은 “여러분은 이번 수석대표 회담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면서 “성명에는 참가국들이 이번 회담에서 10.3 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유 지원은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검증의정서 채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증의정서 채택 불발을 이유로 중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측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친강(秦剛) 외교부 부대변인도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기자들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 “핵의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해 이같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문제에 언급, “6자는 모두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면서 “의장국인 중국은 참가국들과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국 간의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결렬되면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계속돼야 하느냐를 놓고 각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앞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미국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에 러시아 대표단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해 중유제공 중단 합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 미 국무부는 15일 러시아의 입장을 들은 뒤 열린 브리핑에서 대북 중유지원 중단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러시아의 합의설 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재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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