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평화협정 주장’ 조정 주목

북한이 중국을 통해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동시 의제화를 주장하고 나서 이를 거중조정할 중국의 외교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9∼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을 통한 북.중 회담에서 북측이 전한 이런 메시지를 23∼25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전달하고 ‘조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단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과 한.미간 ‘간극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중국은 우선 비핵화 진전이라는 표현이 애매할뿐더러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통한 한.미 협의에 이어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26일 워싱턴서 열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간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차는 중국이 북한에 한.미의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 시점에서 다시 북.중 회담을 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단순히 입장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한.미의 스탠스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심은 단연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탄력성’을 갖느냐에 모아진다.


북한이 평화협정 의제화를 요구한 만큼 북한 역시 일정 정도 비핵화 진전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은 이미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 이후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이후 다음 수순인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했다. 지난해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연료봉 재처리를 지속하는 역행을 해온 탓에 이와 관련해 북측의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한.미 양국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목에서 중국의 외교력이 기대된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진전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북한은 미국이 한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자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 있었던 만큼 김 부상이 답방해야 한다는 게 북측이 내세우는 명분이다. 아울러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김 부상의 방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북한이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놓도록 하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모습이어서 김 부상의 방미 성사 여부가 6자회담 재개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이한에 앞서 “우리는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만 이뤄진다면 추가 북미 양자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언제 어디서 북미대화가 열릴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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