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북·중 상호방위조약 수정 시기상조”

중국은 핵실험을 한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선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수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런샤오(任曉) 푸단(福丹)대 교수는 7일 오후 인천대학교가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한 ’북핵과 중국’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같은 주제의 기조발표문을 통해 “중국내엔 이번 핵실험 사태로 인해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조약을 수정해야 하느냐 아니면 유지해야 하느냐란 모호성을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북한을 견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실험 사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북한 안보우려 해소 등 4가지 원칙에 입각해 핵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은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분쟁.갈등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의 피터백 동북아 프로젝트 소장은 ’북핵과 미국’이란 주제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로 동북아는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안정에 큰 관심을 갖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핵확산 우려, 인권 등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며 북한을 둘러싼 한-중, 미-일의 입장 차이를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유엔 대북재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동참은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 또는 미-북 양자회담 복귀에 중요하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면서 “미국은 고위급으로 북한 전담대사를 임명해 북한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전권을 갖고 여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동북아관련 학자 10여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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