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1년] 日, ‘관계국 공조강화 & 北압박’ 병행

일본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작년말까지 이행을 약속했던 핵계획 완전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북한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이 약속한 2단계 이행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중국, 한국 등 6자회담 관계국들과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자체적인 압박도 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무성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심의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계획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공유하며 양국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인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더욱 기울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내에서는 북한이 당초 합의와는 달리 이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대해 주변 정세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25일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명박 보수 정권의 향후 대북 정책을 지켜보려는 복안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대북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등 햇볕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보수정권 등장이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의 대북 유화노선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정권 등장 등 주변 정세 변화는 일본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납치문제에 발이 묶여 강경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원군을 얻게 된 셈이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급진전되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납치문제가 내팽개쳐지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북일 양자 협상이 막힌 상태에서 6자회담을 이용, 납치문제를 끼워 해결하려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지연이 꼭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납치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계국간 조정 등 시간벌기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북일 양국간에는 6자회담 합의에 따른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두차례 열렸으나 납치문제의 걸림돌에 걸려 현저한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활발한 대화 약속도 지난 10월 비공식 접촉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일본은 올해가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납치문제 해결 등 대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외교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외무성 인사에서 ‘북한통’들을 핵심 포스트에 기용했다.

지난 2004년 말까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심의관(차관보)이 사무차관으로 승진했으며, 외무심의관에는 현 수석대표인 사사에 국장이 기용됐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대북 협상 대표로 활약했던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주미 공사가 맡았다.

핵문제와 납치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요구하며 대화보다는 압력으로 일관해온 일본의 대북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오는 4월 중순 연장 시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세번째 연장 여부도 관심거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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