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NLL재설정’ 정부입장 뭔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주목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NLL의 성격과 관련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이번 회담에서 NLL재설정 문제가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고 한나라당 등의 반발로 이어졌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13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NLL은 영토주권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 고위당국자도 “(NLL 재설정 문제가 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남측이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NLL 문제가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태도를 감안하면 껄끄러운 의제를 노골적으로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북측이 장성급회담 때마다 NLL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정상회담에서도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다분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NLL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방침이 바뀌지 않았으며 이 같은 입장이 정상회담이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육상과 달리 서해 해상은 분계선이 그어지지 않았지만 NLL이 사실상 해상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돼 있는 만큼 언젠가는 다뤄져야 할 이슈로 보고 있다.

다만 NLL문제는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등 기본합의서 상의 다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군사회담이 NLL 문제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최근에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막기위한 우회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남북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자는 방법도 그 중 하나로, 최근 장성급회담 등에서 실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수역의 위치를 놓고 남측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이 균등한 수역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아예 남북 모두 일정 구역을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바다목장이나 해양평화공원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 협의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향후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회담에서 이 같은 ‘우회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NLL문제가 구체적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한다든가 우발적 충돌을 막는다든가..(중략)..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평화정착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NLL문제가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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