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일심회, ‘간첩’이냐 ‘간첩단’이냐 신경전

▲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20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이 최대 화두였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에게 일심회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언론의 과장·확대 보도로 사건의 실체가 과장되지 않도록 요구해 여야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건 관련자들의 ‘간첩’행위 여부를 추궁하자 “검찰에 송치할 때 ‘간첩’이라고 명시했다”면서도, ‘간첩단’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분명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계속되는 질문에 “모두 간첩죄를 의율(적용)해 송치했다”면서 “간첩단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19일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조직’이라고 표현했는데도 ‘간첩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사건을 축소하고 흐지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도 “간첩단이라고 표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애써 이를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굳이 ‘간첩단’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후보자가 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검거된) 5명이 한자리에 모인 일이 한 번도 없고 모두 장민호(마이클 장) 씨와 개별적 관계를 했다”며 사실상 이를 부정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과거사위원회가 남로당 사건이 과장됐다고 규명한 것을 예로 들며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김 후보자에게 ‘조심스러운 수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수사내용 발표 전에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됐느냐”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방해됐다”고 말하자, 선 의원은 “수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축소하느냐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과장·확대도 없어야 하지만 축소·은폐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남북정상회담 비밀 추진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10월 중 남북 비밀접촉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을 없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내년 초 파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내외 전망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송영선 의원은 “(정부에) 코드를 맞춰온 결과 후보자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해 후보자가 내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병렬 의원은 “방북문제나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정상회담은 남북문제를 푸는데 가장 유용한 회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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