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지난 한 주간 한반도에서 화제가 됐던 주요 사안을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데일리NK 하윤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오는 8일께 뉴욕에서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 기자,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을까요?
- 말씀하신대로 북한과 미국은 오는 8일을 전후해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대표 간의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폼페이오 장관을 상대할 북한 측 대표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고위급회담에는 실무협상의 수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함께 자리할 가능성도 높게 접쳐집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핵 신고와 검증, 제재 완화, 종전 선언과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행: 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는 6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직후가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임기 4년의 미국 대통령 집권기 중 2년차를 맞았을 때 열리는 선거인데요. 여기에서는 미국의회를 구성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주지사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초점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에 쏠리게 되는데요. 2년 전 선거에서 당선된 미국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의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2년 간을 다시 돌아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만약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즉 머릿수가 많은 당이 되지 못하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행: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차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하원 선거에서 지게 되면 민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북미협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진행: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 문제에서 처하게 될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실제로 민주당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 즉 민심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주당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 인권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인데,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진행: 그런데 북한 정권은 인권 문제에 상당히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여전히 폭력이 이뤄지고, 북한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북한 정권은 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인권 문제를 건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 수령독재 체제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어쨌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앞으로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도 거론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겨우 마련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미 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 어쨌든 미국 선거결과와 관계 없이 북미간 고위급 협상은 공식화된 상황인데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사찰단을 파견하는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이죠. 또한 미국은 핵 신고와 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반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이런 의제들과 연계돼 논의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풍계리와 동창리에 보낼 사찰단을 구성하고 파견 일정에 합의하기만 해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진행: 지금 북한과 미국을 보면 입장차가 상당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일단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보이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그동안 우리가 취한 조치가 있으니 미국도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까요?
-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이 비핵화 문제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담을 통해 협의를 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커녕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협상이 참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어렵게 서로 만나게 됐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또 다시 장기간 교착상태, 굳어버려서 변동이나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행: 북미 간에 협상이 좀처럼 진천되지 않으면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같은 남북 간 협력 일정도 다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북미 협상 결과가 남북 협력도 영향을 미치겠죠?
- 네. 남북은 지난달까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북측 에술단 서울공연 등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남북은 보건의료회담도 10월 하순에 열기로 했는데, 오늘 남측 통일부는 11월 7일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1월이 돼서야 열리게 된 것이죠.
진행: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역시 북미 고위급회담의 추이를 봐야 윤곽이 잡힐까요?
- 일단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성사시켜서 남북대화를 계속 살려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직접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현재의 남북 간 분위기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진행: 지금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청와대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했고, 연내 답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긴데요. 다만 청와대는 모든 것들은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해 곧 열릴 북미 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진행: 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참 어렵게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보다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