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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으로 내외적 위기가 가중되고 북한이 국가해체 과정에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면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북한 정권을 정상적이지 않다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북한문제 해법에서도 아직은 이견이 적지 않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출판된 ‘굿바이 김정일’은 북한을 국가해체 단계로 규정하고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사회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책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리스크(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듯, 국가경영에서도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세계흐름을 정확히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전문적인 학술서이기 보다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일반인의 쉬운 접근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과거와 현재 북한의 불안정 상황, 북한에 대한 거대한 환상에 대한 비판, 북한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북한과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 등의 내용을 읽기 쉽게 짧게 단편소설 마냥 정리하고 있다. 북한문제와 국제정치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듯하다.
북한은 10여 년 간 지속된 경제난으로 배급, 교육, 의료 등의 정부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식량난 이후 급속하게 확장된 당과 군, 행정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정권기관의 권위를 바닥까지 팽개치게 만들었다. 끝날 기미가 없는 식량난과 반 김정일 분위기 확산, 국제적 제재로 북한은 매우 불안정한 정세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금 당장 북한사회가 급작스런 붕괴를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정국을 형성될 것은 불 보듯 한 일이다.
저자의 주장대로 위기에 처한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주민들의 대량 탈북이 재연될 수 있고, 북한 내에서는 그나마 남은 체제 유지 기능을 잃고 크고 작은 범죄행위(폭행, 살인, 약탈, 방화 등)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질서가 붕괴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군부의 내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클 수 있다.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치안을 유지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내외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김정일이 만약 핵무기 보유를 계속 고집한다면 빈 라덴, 후세인과 같이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이 제거(사망, 망명, 퇴출 등)된 이후, 북한 新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을 지향 하는 체계로 국제사회(미국과 중국)와 원만한 관계(완충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가 가장 지속적이며,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경제’라는 관계성에 대한 예측은 결과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단기적인 ‘호재’ 내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장기적인 ‘악재’란 전망을 내 놓고 있다.
필자는 저서의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해본다. 북한 스스로 포스트 김정일 이후에 정권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의 위험요소를 줄여가거나 없애갈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된다면 북한 내에 준비된 정치세력을 지원함으로서 빠른 정상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다소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따른 악재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보여줬던 집약된 능력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국내에는 1만 여명의 탈북자들이 발전된 남한사회를 경험했고, 이들은 북한사회에서 새로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들이다.
최근 UN결의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적 관심이 쏠린 북한은 이미 세계적인 불량국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과연 북한이 화약고(火藥庫)가 될 것인지도 걱정거리 중의 하나다.
북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무기, 국가범죄행위(마약, 위조달러), 인권문제 등 갖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때다. 더불어 북한의 붕괴 이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준비가 붕괴 이후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북한체제의 붕괴는 이 지구상에 북한이란 국가를 지워버리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북한의 붕괴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이 Good bye 김정일을 뜻한다. 이제 김정일과 작별의 인사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발전을 일궈갈 새로운 정권과 정책을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겠다.
김소열/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정책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