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인 올해 1~2월 말까지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는 총 140건이었던 데 비해 회담 이후인 3~4월에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89건으로 줄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약 36% 감소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사업의 경우 지난달 발굴 재개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 승인 절차가 완료됐지만, 북측과의 협의에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도로 협력도 지난해 말 착공식과 올해 2월 자료 교환 이후 추가 정밀조사 등에 대한 북측과의 후속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민간차원의 방북 등 민간교류와 국제협력 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이) 작년처럼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지난 3~7일 남북의료복지재단 관계자 2명이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평양 의학과학 토론회에 참석했고, 체육 분야에서도 지난달 4~13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에서 남북 태권도 합동공연이 이뤄지는 등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일부 산림·농업협력 분야 사업에서도 남북 민간단체 간 제3국 접촉 협의가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5일과 24일 민간단체의 묘목 반출과 못자리용 비닐 반출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물자 반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학술토론회, 국제경기대회, 국제기구를 통한 인력교육 등 국제협력 성격의 사안에 지속 참여하고 있다”며 “5월 중하순경 중국 등 제3국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접촉 협의가 재개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없고 평가하기에도 아직 이르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당국자는 “직접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관심이) 이어지는 것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묘목·산림 및 농업 분야”라면서 “최근 대북 인도·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민간차원의 기대감 및 계획도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 신고와 방북, 반출 등의 신청과 관련해 보다 편리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개발협력 분야 교류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one-stop’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 오는 9월 말께 서울에서 주변국 정부 관료와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신경제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최근 이와 관련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특히 통일부는 향후 위탁사업자가 정해지면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가며 북한 인사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 참여 시 북측의 관심 분야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해당 포럼의 비공개회의를 1.5 트랙(반관반민)을 전략대화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