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 대북통지문을 다시 발송했다. 지난달 28일 북측에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을 담은 1차 통지문을 보낸 지 8일 만, 이에 대한 북한의 거부 답신이 온 지 7일 만이다.
통일부는 6일 “어제(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자연스럽게 북측 당국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철거문제가 됐든 금강산 관광의 재개문제가 됐든 시설점검은 필수적인 절차”라며 “북측이 제기한 문제 또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시설 안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일단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방침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북측의 답변이 오는 대로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지문에 공동점검단의 방북 날짜와 일정,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측은 현재까지 이에 별다른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라고 말했다는 노동신문 보도(10월 23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물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정부와 현대아산 측에 각각 보내왔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8일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측은 하루 만인 29일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취지의 답신 통지문을 보내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이 시설물 철거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금강산 관광 사업자 측과 대응방안을 고심, 사실상 대면 협의를 재요청하는 의미의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북측의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 협의 요구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활성화 차원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계기로 삼아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고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실무접촉과 문서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변인은 정부가 2차 대북통지문 발송 사실을 하루 뒤에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지난 우리 정부의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 이후에 북측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북측과의 협의 진전 상황들을 고려해서 공개시점을 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