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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란 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 외무장관들은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6개국은 당초 1일 ‘포괄적 인세티브안’이라는 형식으로 이란에 대한 최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후 협상안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시 경수로 건설 지원, 5년간 핵연료 공급, 이란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지, 미국 보잉사로터 민간항공기 부품 구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협상안 도출에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5월 31일 이란과의 협상에 직접 나설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6월 1일, 미국의 발표 직후 개최된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은 이란측에 제의할 ‘포괄적 인세티브안’에 합의하였으며 이란이 이 안에 대해 6월 12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안에 대해 이란은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즉각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22일까지 답을 주겠다며 약 3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어 놓았다. 6개국은 이러한 이란의 입장을 시간 끌기로 간주하고 정해진 시한 안에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란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란 핵, 8월 22일이 시한
6개국은 ‘포괄적 인세티브안’을 제안하면서 만일 이란이 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이다. 만일 이란이 합의안을 받는다면 유엔 안보리 논의를 중단하고 아울러 앞서 밝히 것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란이 거부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며 그 내용에는 이란 정부 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핵 프로그램 관련 핵심 인사의 금융거래 정지, 무기 수출 금지, 석유 수출 금지와 같은 경제 외교적 제재를 최대한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엔헌장 제7장의 41항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군사적 제재는 배제하는 데 합의한 결과이다.
이란은 최근 21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를 통해 자주적 핵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논의가 진행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8월 22일 전에는 어떤 답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20일 이란이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을 계속하면 제재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돌렸다. 초안은 핵 연구와 개발 및 중수로 건설 등 모든 핵 농축·재처리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에 투명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이 반발하는 가운데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향한 국제사회의 수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종철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