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시장개방과 국제무역질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남한의 수출은 5,736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출 국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수규모가 작은 남한은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지난 60여 년간 세계무역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국제무역질서는 본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와
세계무역기구인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체제에 의해 지탱되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세계무역에서 경제지역주의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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