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평안남도에서 간부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진행됐다고 22일 소식통이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북한 내부에서는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내비치는 시선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지난 8일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열린 법무위원회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처벌이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총 3명이 해임·철직 및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처벌 결정으로 시(市) 보안서 2부 과장과 시 당 위원회 당원등록과 과장, 노동단련대 내부 관계자 등 3명이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았다.
시 보안서 2부 과장은 뇌물을 받고 국경지역과 평양시에 출입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 죄, 시 당 위원회 당원등록과 과장은 ‘입당(入黨)시켜주겠다’면서 교원들에게 수차례 뇌물성 선물과 성행위를 강요한 죄, 노동단련대 내부 관계자는 돈을 받고 노동 단련 기일을 단축해준 죄가 적용됐다. 모두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뒷돈’을 챙긴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특히 소식통은 “이들은 부정부패 행위의 시범겜(본보기)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유사한 현상은 개천뿐이 아니며, 전국의 모든 곳에서 같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서 주민들의 비리 행위를 통제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차원의 대대적인 처벌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부정부패 척결 동향은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신년사에서도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그보다 앞선 2016년 12월 사상 첫 초급당위원장 대회가 열렸을 당시에는 하부 당 조직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서는 ‘뇌물수수와 같이 이미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위기도 일신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가 구조화된 지금의 북한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체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충성분자나 고위 간부들의 비리 행위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고무줄식’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정부패 행위는 신분·계급 구분 없이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 놈은 다 빠지고 어디 송사리들만 걸렸다’면서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