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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계속되는 북한 핵문제의 전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사안들이 국제정치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세기 이후 한반도 운명을 설명하는데 국제정치적 변수를 빼놓을 수 없다.
국제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을 제시해온 이춘근 박사(자유기업원 부원장·이화여대 겸임교수)가 냉혹한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담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나남출판)을 펴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선해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더디다”며 “국민들에게 국제정치를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호소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이를 주지시키듯 책은 “국제정치는 냉혹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감정’보다는 ‘이해타산’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국제정치를 선과 악, 올바름과 사악함 등 가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개되는 일부 세력의 ‘처절한’ 반미운동,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무조건적 지지를 비롯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풍토 등은 바로 국제정치의 냉혹한 측면을 외면해 나타난 오류라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기초지식과 시각, 현재 국제체제가 형성되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하고, 9·11 테러 이후 변화된 국제체제 하에서 북한과 한국의 ‘운명’을 논하기도 한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90년대의 북한은 미국에게 전략적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핵문제 역시 동결(凍結)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9·11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언제라도 테러리스트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북한 핵 해법은 (동결이 아닌)제거로만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또 “미국이 문제삼는 것은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북한의 현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은 현 정권의 교체를 궁극적 핵문제 해결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책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북한과의 화해 사이에서 우와좌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해 대해 “한국의 미래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유지·강화해야 한다”며 “이상적이고 현실가능성이 없으며 국제정치 이론에도 뒷받침되지 않는 햇볕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거쳐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전쟁론을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화여대 겸임교수로 재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