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경비대 군인 두명이 중국 민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월 4일,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노동자구에서 근무하는 군인 두명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콴톈현 가정집 창고에 들어가 식량을 훔치려고 한 것입니다.
식량을 훔치려던 군인 두명은 몰려든 중국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20대 초반 하전사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총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북한 측에 인계됐습니다. 이들이 처벌 받았는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의주나 삭주 등에서 하전사들이 배고파 강을 건너 중국 민가를 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가물(가뭄)이 심하고, 군량미 배급이 줄어 들어, 군인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도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연선에서는 북중 밀수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겨온 군인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단속으로 밀수가 크게 줄어들어 뇌물을 받기 어렵게 되자, 살림이 형편이 나빠진 군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전사들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군인들이 강을 건너 다른 나라 민가를 습격한 것은 나라의 경제 사정이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미 사회주의 제도는 실패했고, 개혁개방이 유일한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경제노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헛된 욕심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국방과 외교정책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책임을 군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이 탐나 배를 끌고 나와 중국인을 죽였다’거나, ‘조선에서 진귀한 것들을 헐값에 가져가고, 수탈하는 중국 대방(무역업자)이 미워 어린 하전사들이 조국을 위해 총으로 쏴죽였다’는 거짓 선전을 퍼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전사가 배고픔 때문에 월경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군대 식량난과 무너진 군기강이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이 주민 사이에 널리 퍼질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 선전으로는 경제 파탄과 인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헛된 핵보유 망상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한 후, 과감한 경제개혁으로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