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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일본산 차량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북한의 일본산 자동차 구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대북제재로 북한 선박이 일본항에 입항하지 못하자, 제3국의 선박을 이용한 유입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RFA(자유아시아방송)은 8일 산케이(産經)신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만경봉 92호’ 등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타국 선박으로 일본의 중고품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화물을 선적하고 북한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올해 1∼6월 모두 13척”이라며 “이들 선박의 국적은 러시아, 중국, 그루지야, 캄보디아, 벨리즈등 5개국에 이르고 선원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고냉장고 1천대와 수십 대의 중고 소형화물차도 제3국 선박을 통해 북한에 수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월 캄보디아 화물선이 9천 대의 중고자전거를 북한으로 실어나르고, 4월에는 1만1천대의 중고자전거를 선적한 벨리스 화물선이 북한에 입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본 자동차 수입 지속은 올해 북한 당국이 내린 ‘일본산 차량 사용금지’ 조치가 현실과 동떨어진 대내외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복수의 북한 소식통들은 이달 들어 “당국이 화물차와 승용차를 포함한 일본산 차량을 2009년까지 전면 몰수하고 한국산이나 중국산 자동차로 바꾸라는 지시문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2월 16일을 전후해 중앙당 비서국 명의로 운수총국 운수과에 강연제강 형태로 지시문이 하달됐다”며 “검열은 평양의 경우 시 안전부 사회 교통처가 담당하고 지방은 도 안전부 사회 교통처가 맡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일본 화물차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이나 지도원들은 ‘설마 화물 차량의 95%를 차지하는 일본산 화물 차량을 몰수하겠느냐. 조금 있으면 분위기가 누그러질 것이다’ 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북한 전문가들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나 6자회담의 진전과 관련, 일본과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북한이 대내외적인 대일 공세 차원에서 일본제 차량의 전면 몰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제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