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운동가인 김영환 준비하는미래 대표가 북한의 북한인권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경제, 안보적인 이유로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열린 ‘2018 북한 인권 국제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경우 민주화 발전 정도는 덜하지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며 “북한의 경우에도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분리해서 진행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민주화 운동은 북한 주민들을 조직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북한인권 운동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는 것이다”며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분리는 북한 당국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가 내부의 변화를 더욱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북한은 지금 개혁개방의 시기이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한국을 위해서도 먼 미래에 있을 통일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6년여 간 시장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했고 농업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했다”며 “국영기업에서도 시장가격에 맞춘 임금을 주고, 국가가 개인들의 자본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작년에 완공된 (평양) 려명거리의 40여 개의 건물이 모두 100%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고 한다”며 “려명거리 건설과 같은 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국가와 자본가 사이에 자본 보호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북한은 국가 예산의 2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개혁개방을 진행하기 위서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핵무기가 필수적이라고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북한은 핵무기가 개혁개방 문제와 더불어 안보문제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어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ICNK, 휴먼라이트워치, SARAM, 국회인권포럼 등 9개 북한 인권단체는 31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전화의 시대, 북한 인권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북한 인권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