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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장 최태복) 제12기 대의원 선거도 8월 초 개최될 것이라고 북한 내부소식통이 23일 전해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7월 29일 도, 시, 군 인민회의 지방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북한에서는 4년마다 도,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2만 6천650명의 지방 대의원을 뽑았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북한 헌법에 따라 5년마다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8월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정상적이다. 그러나 94년 김일성 사망에 따라 98년 제10기 대의원 선거가 8년 3개월 만에 실시된 적도 드물게 있다.
현재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03년 8월 지방 대의원 선거와 동시에 선출됐다.
소식통은 “당국이 6월 초부터 주민들의 공민증을 수거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갔으며, 인민보안성은 전국적으로 사망자, 실종자, 미전입 거주자에 대한 내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 등은 지방 대의원 선거 전에도 실시한다.
따라서 아직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지방 대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7월 29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회생 문제와 여러가지 대외적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격적으로 동시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이번에 지방 대의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탈북문제 등 10여년 동안 지속돼온 주민 소재파악을 종결하고 내부 체제결속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2006년 12월 탈북한 김성훈(가명. 함북청진)씨는 “북한에서 선거 불참은 ‘정치적 반동’으로 취급 된다”며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불참하게 되면 신상기록 문건이 보위부로 넘어가 실질적인 ‘공개수배자’ 신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