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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한 북한 권력층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망명과 신변안전을 미리 보장해주는 약속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김동규 교수는 최근 발행된 계간 ‘시대정신’(발행인 안병직) 2009년 여름호에 실린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핵심간부들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제의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최후의 처방전’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폐쇄적인 군사독재정권이 개혁과 개방에 의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변하기 위해서는 소련과 동구공산권, 중국의 경우처럼 정치지도자에 의한 개혁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조건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 권력 엘리트들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주자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최후의 접근 방법으로 ▲남북한 간 상호불가침조약의 체결과 미국 정부의 보장 ▲주변3국의 연대보증 ▲북한 권력층의 망명 및 신변안전 보장과 ▲이에 대한 주변4강의 보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네 가지 조건을 북한의 지배층 간부들에게 은밀하게 제시한다면 처음에는 강한 반발과 거부감을 나타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알고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제안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한만이라도 이념적인 갈등을 해소시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로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사회에는 아직도 역사적 실패가 입증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한는 상당수의 좌경친북세력들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국회의원 중 일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국내외가 시끄러울 때 ‘그것은 일본주둔의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북핵은 그들의 생존전략일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변4대강국에 대한 치밀한 외교전략”이라면서 “남한으로서는 미·러·일과의 밀착외교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면 북한은 이러한 보장각서를 수용하게 될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김정일정권의 핵심 간부들은 핵무기 하나만으로는 그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한계점에 이를 경우, 결사항전으로 죽기보다는 최소한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차선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대정신 여름호에는 ‘경제 불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한 특집좌담과 ‘한국사의 전개와 글로벌리즘’을 주제로 한 특별대담이 수록되어 있다.
또 문순보 박사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의 국제적 배경과 함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굳건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이종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그루지야-러시아 전쟁의 함의와 미러 관계 전망’은 러시아의 ‘확장정책’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관계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