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알권리
[Inside-Out NK] 불가불가(不可不可),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구랍(舊臘)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7명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권은경 칼럼]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차단법’ 만들겠다는 건가?
상상 속의 모 나라 어느 대도시 외곽 지역이 슬럼화되어 우범지역이 되었다고 치자. 그 우범지역에 강도와 강간범이 횡행하며 행인들과 거주자들을 위협하니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