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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DB 구축… “인권 개선-피해자 보호 기대”
국내 시민단체가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책임규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19일 공개했다.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법적 절차를 위한 자료가 축적의 기반이 마련돼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 상황 기록만으로도 가해자 위축 시킬 수 있어”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가해자를 국제법으로든 국내법으로든 법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