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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5일 (금요일)
태그 헌법소원

태그: 헌법소원

대북전단금지법, 헌법 소원 청구… “기본권 침해, 독재 비호”

국내 27개 북한인권 단체가 국내외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북한인권 문제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29일 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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