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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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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소년법

북한 학생
헤드라인

북한, 외부문화 접한 소년에 관대한 처리 규정 내놔… 당의 배려?

정태주 기자 -
북한 법무부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소년들에 대한 사법처리 규정을 전국 관련 기관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데일리NK 평양시와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당 법무부는 지난 4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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