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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수요일)
태그 도발 책임 전가

태그: 도발 책임 전가

[권은경 칼럼] 한국의 법치주의 원칙은 어디에?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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