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추가 의정서, 6자회담 타결 산넘어 산

▲ 강력한 북핵 사찰을 촉구해온 IAEA 사무총장

미국이 북한에 IAEA와 추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6자회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폴 론그스워스 핵안전보장국(NNSA) 부국장은 20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찰범위를 민간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미신고 의혹시설에 대해 사실상의 불시사찰(snap inspection)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의정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핵 폐기와 함께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HEU)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을 폐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즉각적인 복귀와 IAEA를 통한 모든 형태의 사찰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론그스워스 부국장이 언급한 추가의정서는 종래 포괄적 보장조치가 의무화한 ‘신고한 핵물질 사찰’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가동상황과 관련물자 수출입동향 등으로 사찰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북, 추가의정서 가입 회담 최대 난제 될 수 있어

또한 체결국은 또 2시간 전에 통보하는 ‘불시사찰’과 핵물질 검출에 필요한 토양, 대기샘플 등의 채취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사찰을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 사찰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지만 IAEA가 요구하는 핵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사찰을 가능하도록 한 추가의정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간 협의를 통한 사찰을 원하고 있어 미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강력한 사찰 입장을 고수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할 경우 북한과 IAEA간의 추가의정서 체결 문제는 6자회담의 최대 난제(難題)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6월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우리가 원하는 체제를 보장하는 게 관철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다 내놓겠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사찰도 다 받겠다’고 했다. 핵 폐기 과정에서 IAEA가 요구하는 모든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북한은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02년 12월 영변의 핵시설에서 감시 카메라를 철거하고 IAEA 사찰관을 추방한 이후 핵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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