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들어갔던 중고차 여러 대 中 반환…알고 보니 담보대출 대포차?

中 요청으로 창바이세관 통해 반출돼…불법 중고차 수출에 칼 빼 들어 대북 중고차 거래 위축 전망도

19년 2월 중국 지린성 투먼시 국경 근처 마을. 맞은편에는 북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이 보인다. /사진=데일리NK

북중 간 중고차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 북한으로 반입됐던 중고차가 다시 중국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대출이 설정된 차량을 도난 차량으로 둔갑시켜 북한에 팔아넘긴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게 원인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북 중고차 수출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18일 데일리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지린성 창바이세관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던 중고차 여러 대가 다시 중국으로 실려 나왔다. 해당 차량들은 중국 당국의 공식 요청에 따라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이를 단순 반품이나 거래 취소가 아닌 불법 중고차 수출 문제에 관한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조치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으로 들어갔던 차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종종 있어서 처음에는 단순히 거래상의 문제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담보대출을 받은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북한으로 넘겨 금융·보험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었다”며 “결국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넘어간 차량의 출처와 거래 경위를 추적하고 실제 환수까지 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차주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도난 신고를 하고, 차량은 일종의 ‘대포차’ 형태로 대북 무역업자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식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대출을 해준 금융사와 도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대북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싼값에 사들인 뒤 북한에 비싼 값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중고차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책정 구조는 이런 불법 행위가 성행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신차는 모델과 사양에 따라 출고가가 명확해 원가를 속이기 어렵지만, 중고차는 연식·주행거리·차량 상태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 기준이 모호하다.

대북 무역업자들은 대북 거래에서의 각종 위험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높은 이윤을 남기려 하는데, 적정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런 중고차의 특성을 악용해 헐값에 사들인 문제 차량의 원가를 크게 부풀려 넘겨 큰돈을 남긴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무역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이윤만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위험을 감수하는 값이나 혹시 발생할 손해까지 계산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중고차 거래를 특히 선호하고, 그 틈에 싸게 사서 비싸게 넘기는 이런 식의 거래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중국 내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던 상태에서 담보대출까지 끼어 금융·보험권의 실질적 피해가 확대되면서 중국 당국의 수사 범위가 대북 무역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미 북한으로 반입된 차량이 다시 중국으로 반출된 것은 현지 무역 관계자들에게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식통은 “일단 북한으로 넘어간 차는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여러 대가 다시 나왔으니 이쪽(중국)에서 상당히 강하게 제기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중고차 무역 과정에서 차량의 소유관계와 담보 설정 여부,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량 출처에 대한 정밀 검증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이윤을 남겨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국가에서 직접 나서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상 대북 중고차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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