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최대쟁점 UEP對 테러지원국 해제

▲ 악수하는 김계관 北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美 국무부 차관보 ⓒ연합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등을 앞두고 1일부터 열린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에서 미북 관계정상화 제2차 회의를 마치고 “회담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번 회담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희망한다””오늘 회담이 잘됐다. 잘되리라고 본다”고 각각 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힐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이슈들을 놓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나는 우리들 간에 향후 몇 개월 동안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실질적인 이해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연내 불능화 목표와 관련 “우리는 이 단계(비핵화 2단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오늘은 전반적인 매우 실질적인,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논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김 부상도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숙소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 만나 “회담이 잘 됐다”며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정하며, 각 측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정하며, 이행 순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북 관계정상화 회의는 6자회담 축소판

북한이 바라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김 부상은 “물론이다. 그게 다 의무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양국간 관계정상화 문제를 다루게 될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비핵화 2단계 이행 방안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의혹, 모든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반면, 북한은 그동안 “핵폐기를 위해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해소가 우선”이라고 누차 밝혔듯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논의되는 주요 의제들이 북핵 6자회담의 핵심 쟁점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일각에선 북핵 폐기의 전망을 가늠해볼 수도 있는 6자회담의 전초전 격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 이후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6자 본회담이 이번 실무회의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 된 고농축우라늄(HEU) 보유 의혹에 대한 북한의 해명 여부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돼 2·13 합의 정신인 ‘행동대 행동’ 원칙을 살려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경우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기자들과 만나 “나는 선택을 했다”며 적대시 정책 포기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정일의 전략적 판단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행동 없는 미국의 先양보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UEP 의혹 해결돼야 6자회담 진전 가능

힐 차관보도 지난달 31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와 관련 “북한이 그간 6자회담을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거듭 요구했지만 미국은 현재로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못박은 바 있다.

따라서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UEP 보유 의혹에 대해 북한이 얼마만큼 미국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제조를 위한 HEU 대신 일반적인 UEP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핵무기 개발을 위해 추진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연구 등 목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까지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HEU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 “UEP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확실하다”며 “선양에서 진행됐던 비핵화 실무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다뤄졌으며, 북한 핵프로그램의 신고에 모든 핵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UEP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결국, 이번 미북 관계정상화 회의에선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이전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약속해 주면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선양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일부 불거져 나왔지만, 북한의 신고 프로그램에 완성 핵무기를 포함하는 문제와 재처리 플루토늄의 양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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