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벌이 제재를 중단하라

북한 평안북도 청수노동자구 공장 모습. / 사진=데일리NK

최근 당국이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을 대상으로 ‘8·3벌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강연을 했으며, 이에 대한 총화와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3벌이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나자, 아예 8.3벌이를 제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달 초 평안북도의 한 기업소에 8·3벌이를 하려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갔는데, 기존에 일하고 있던 성원들이 텃세를 부리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세포비서가 이 일을 신소하여 결국 기업소 지배인이 철직 당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공장에서는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일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8·3벌이에 나섰는데, 이들이 직장에 낸 돈을 지배인이 착복한 일이 들통나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8.3벌이를 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공장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공장 기업소가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거나, 월급이 너무 적어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계획경제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당국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3벌이 자체를 제재하는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8·3벌이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당국이 잘못한 것이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 월급도 받지 못하는 마당에 시장에서 푼푼이라도 벌어야 먹고 사는데 8·3벌이 마저 못하게 하면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릴 것이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8.3벌이를 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활동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8.3벌이를 제재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악화될 것입니다. 8.3벌이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금 착복’이나 공장 기업소 내 갈등과 같은 부작용은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핵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8.3벌이로 인한 부작용이 최근에 증가한 것은 국제제재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과 공장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결국 제재를 해제해야 풀 수 있습니다.

8.3벌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8.3벌이를 적극 허용하거나, 핵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민들에게 기본생활비도 지급할 수 없게 된 국가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민간자유경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일과 월급을 줄 수 없는 공장과 기업소는 문을 닫고,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고, 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생산력이 높아져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향상될 것입니다. 통제와 처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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