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0년은 가시권에 잡히는 통일원년이 될 것이라고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이 주장했다.
조 소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정책간담회에서 “2020년은 북한체제의 존속 가능성의 한계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포기 결단과 함께 개혁·개방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2012년 북한은 참담한 실패와 좌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다가오는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해이기도하고, 한국의 대통령선거, 미국대선, 러시아대선 등 동북아 역내 국가의 정치 변동이 심한 때라며 ‘역사의 신(神)은 결코 북한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소장은 “경제회복의 전망이 없는 가운데 후계자 구도 확립은 불투명하며, 후계자 세습의 경우에도 세습정권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2012년 북한의 ‘필연적인’ 실패로 2천4백만 북한 주민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러 국가 존망의 전환점을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은 북한개방과 한반도 통일문제 해법에 대해 “북한을 개방시키자면 한국 단독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면서 통일을 위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손 편집인은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은 중국-미국-한국의 순으로 보여진다”면서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문제로 인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중국이 바라는 ‘적절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이같은 현상이 중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객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현 북한체제를 개방체제로 평화적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중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편집인은 “북한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한·중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FTA) 체결 ▲북한의 비핵개방을 위한 ‘한미일중러 5자협의’ ▲ 한국이 국제적협력을 위한 간사역할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지난 두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통일당위론에 대한 공감대를 약화시키고, 대북지원 불가피론은 강화시키는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백 센터장은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보다는 협력․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국민은 1995년 25.2%에서 2007년 56.6%로 늘었고, 지원대상 응답자도 11.7%에서 21.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5.9%에서 6.6%로 줄었고, 경계국 으로 바라보는 국민은 43.7%에서 11.8%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백 센터장은 “현재 통일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5대 통일장애 담론’이 형성되어있다”면서 ▲북한식 통일지상주의 ▲과도한 통일비용부담 론 ▲통일한국의 치안불안론 ▲사실상 통일만족론(de facto unification) ▲단계적 통일론 등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주변의 국제환경에 대해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은 공식적으로 통일정책을 지지하지만 내용적으로 통일보다 현상유지에 관심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북핵문제로 인한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주변국의 한반도통일경계론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일정책과 통일비용에 대해 “햇볕정책은 과대광고를 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햇볕정책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희박하다”면서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효과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통일정책의 인센티브가 없어 임기 내에는 북한을 단순히 관리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일과 통일이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미흡한 수준”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이해관계국 사이에 통일에 대한 남한의 명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나 정책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관리차원의 대북정책에 머물고 있어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독자적 생존기반이 약화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냉철하고 실현가능한 통일정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사회·경제적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