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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발언의 파장이 거세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면도서 작심한 듯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오찬에 이어 출입기자 간담회까지 연이어 NLL 문제를 꺼내들었다. 뭔가 작심한 듯하다. 노대통령이 NLL 논쟁을 유도한 것 같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NLL을 계속 협의한다’는 구절이 들어 있다.
11일 노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을 명료하게 해놓아 분명한 과제로 채택해 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비가 계속 있으면 다음 정부에 가서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NLL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언급했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우선 11월에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을 앞두고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영토선이 아니다”고 못박으면서 ‘NLL을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사전 포석은 깔아졌다.
실제 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NLL 문제를 의제에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근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이 지역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취해가는 평화질서를 만들자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했고, 해주공단을 집어넣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대선 정국 장악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 대통령이 의도했든, 않았든 이미 ‘남남갈등’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특히 노 대통령이 “NLL 문제를 얘기할 때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들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며 “대안 없이 흔들기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야당 후보가 경제중심의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념논쟁을 유도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평화 대 반평화 이슈로 전환시키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NLL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져 종전선언을 앞세운 한반도 평화논쟁이 부각되면 경제를 앞세우며 이 후보의 대선 이슈가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남북정상회담을 이슈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회담을 앞두고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NLL 재획정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협상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우리 스스로 NLL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자인한 것으로서 남북협상에 불리한 이야기”라며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11월 남북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에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실장은 특히 “국제사회가 이미 남북한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해왔고, 남북도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NLL은 상식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발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 홍진표 사무총장은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NLL을 쟁점화시켜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NLL 논쟁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